의료민영화 법안

의료민영화 법안

1.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법안)'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원 법안)'

3. '보험업법 개정안(의원 법안)'

 

영리법인병원 허용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만성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 해결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과 병원 경영지원회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공공 서비스 영역의 시장원리적 접근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