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

운터덴린덴가(街) 서쪽 끝, 동·서 베를린 경계선이 있던 근처에 있다. 지금은 무너진 베를린 장벽 바로 뒤에 있는 이 문은 카를 G. 랑간스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프로필라이아를 본떠서 1788~91년에 세운 것이다. 베를린의 개선문인 이 문 위에는 4마리 말이 이끄는 2륜마차 동상 '승리의 콰드리가'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체가 심하게 파괴되어 1957~58년 다시 지었고 동상도 원형대로 다시 주조했다.

동독재건 작업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

1. 구동독에 투입된 막대한 재정이 경제를 재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절히 투자되지 않았다.

2. 이전된 재정이 동독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보다 불필요한 부분에 투자되거나 잘못된 전망을 근거로 투입된 경우가 많았으며 상당 부분이 만성적 생활고에 허덕이던 동독인들의 소비욕구를 채우는데 사용되어졌다.

3. 구동독인들이 인센티브를 갖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구동독 지역의 급속한 민영화를 실시했던 원칙 자체는 옳았지만 전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서독의 체제를 바로 적용함으로써 동독지역이 자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구동독인이 동독지역에서 새로운 기업을 세우려면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결국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제대로된 청사진을 갖지 않은 채 동독의 생활수준을 급속히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다. 사실 동독의 마르크화를 서독의 마르크화와 일대일로 교환함으로써 동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대안

1. 신연방(구동독)지역에 특별법을 선포하고 세제혜택과 함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연방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2. 경쟁의 원리를 도입, 필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성과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신연방 재건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러한 발상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한 다른 구동독지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있다.

3. 새로운 정부의 거시정책이 필요하다.

 

동서독 주민간의 마음의 장벽은 허물어졌을까, 아니면 다시 견고해졌을까...